재판의 쟁잼을 알아보아요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윤석열의 탄핵으로 인해 박근혜 이후 또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졌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이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출처 : 매일신문

 

1. 기소된 이유

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라고 한 발언

②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주장

→ 검찰은 위와 같은 발언이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함.

 

2. 1심 판결

● 기소되고 1심 판결까지 2년 2개월이 걸림.

●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 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경선 과정에서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함.

 

3. 2심 판결

● 2심 판결은 4개월이 걸림.

●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3심(상고심) 판결

ⓛ 상고심(대법원 파기 환송)

  · 2025년 3월 26일 항소심 판결 후 불과 2일 만에 6만 쪽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함.

  · 피고인(이재명)의 답변서가 제출되자 다음날인 2025년 4월 22일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

  · 회부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월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후인 5월 1일 파기환송으로 결론.

  · 2심 판결로부터 불과 36일 만에, 배당 9일 만에 결론을 내림.

 

5. 상고심 판결이 초고속 진행인 이유

① 기준 가정

   ● 문서 1장 검토에 평균 2분 소요(판례, 증거자료, 기록 포함해 정밀검토 시 일반적인 기준)

   ● 윤석열 탄핵심판과 동일한 헌법연구관 10명을 투입

   ● 업무 시간 : 하루 8시간

 

② 계산

   ●  6만 장 * 2분 = 120,000분( 총 소요 시간)

   ●  120,000분 / 10명 = 12,000분 / 인당

   ●  12,000분 / 60분 = 200시간 / 인당

   ●  하루 8시간 기준 → 약 25일(영업일 기준 약 5주)

 

③ 결과

   ●  단순 계산으로 대략 4주 ~ 6주가 소요되는데, 실제로는 중복검토, 법적분석, 보고서작성, 자문 등 추가업무가 있어서 더 길어지고, 복잡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라면 사건자료 검토에만 2달 ~ 3달 이상 걸릴 수 있음.

 

④ 결론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소부판결이 아닌 전원합의체 판결(중대한 헌법적, 사회적 쟁점이 있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소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됨)로 판결해 대법원은 쟁점이 있는 재판으로 보았기 때문에  6만 장의 방대한 자료를 헌법연구관 10명이 사건자료를 검토하는 시간만 해도 단순재판의 검토 시간보다는 더 걸려야 함.

 

 ● 보수적으로 봐도 사건자료가 2심 판결 후 2일 만에 대법원에 송부된 시점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이지 않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34일 만에 결론을 냄.

 

 ●  보통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 하고, 사실관계 판단은 하지 않는데,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대법원은 일반일들이 보기에는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로 들린다고 해석해 유죄를 인정하며, "2024년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2023도16586)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음.

 

 

6. 파기환송 판결 선고이후 절차

①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 선고

② 판결문과 사건 기록이 환송대상법원(고등법원)으로 송부

③ 고등법원에서 사건 수령 후 내부 절차에 따라 재판부를 지정(통상 2주 ~ 3주)

④ 지정된 재판부가 일정을 잡고 1회 공판기일을 통지함.

 

7. 현재 파기환송이후 진행 상황

① 2025년 5월 1일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② 2025년 5월 2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로 재판부 지정(통상 2주 ~ 3주 걸리는데 엄청난 속도전으로 보임)

③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하고,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함.